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산업계는 우선 그동안 각종 유해물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저입찰가 위주의 도급계약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과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사업을 맡는 현행 하도급 입찰 방식이 하도급 업체들의 안전관리 부실을 불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입찰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안전관리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있는 업체에 가점을 줄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ㆍSK이노베이션 등 석유ㆍ화학ㆍ전자업계 9개 대기업은 노후ㆍ취약시설 개선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1조1,140억원, SK하이닉스는 3,600억원, SK이노베이션은 3,030억원을 투자한다.
기업들은 사고 예방ㆍ대응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환경안전관리를 전담할 인력 340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본사에 안전ㆍ환경본부를 신설하고 LG실트론도 인사최고담당자 직속으로 산업안전보건팀을 꾸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업계 위주로 적용해온 누출탐지ㆍ보수시스템(LDAR)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화학물질 누출에 취약한 밸브와 펌프ㆍ파이프 등의 연결부위에 센서를 댔을 때 누출 여부를 감지해 보수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업체의 안전 강화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내년까지 시화ㆍ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정밀안전진단과 방문 기술지도ㆍ교육 등을 지원한다.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에는 약 7,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융자금을 내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지도ㆍ점검도 통합실시된다. 일부 업체는 부처들의 점검 중첩으로 화학물질 관련 점검만 한 해 10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있어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이에 있는 대학의 화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바로 적절한 사고대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 대피 범위 등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사업장 안전은 결국 당사자인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잘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