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원부족사태에 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대한 은행 출연분을 전액 기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재정경제부와 신보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신보에 대한 은행 출연분을 기보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보 경영진에 제시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증대출 평잔의 0.2%를 신보에, 0.1%를 기보에 매달 출연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신보는 매달 400억여원, 기보는 200억여원대의 출연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은행들이 신보에 출연할 자금을 기보에 출연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보 등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이처럼 은행 출연이 중단될 경우 현재 12.5배인 운용배수가 연말에는 18.3배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보 노조관계자는 “보증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해 보증공급 중단 등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