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소환 최소화·신용여신 배임죄 배제도은행권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한보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고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 이를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은행권은 특히 현직 은행장이 청문회에 소환되고 신용대출취급 은행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국내은행의 대내외 공신력에 치명타를 입게 되며 대출경색 현상이 야기돼 기업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14, 15, 16일 잇따라 열린 부도방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전무 및 은행장 모임에서 건의사항을 취합, 조만간 재경원, 법무부 등 관계당국과 정치권·사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관련기사 6면>
연합회가 회원은행으로부터 취합, 5개항으로 정리한 건의사항은 ▲한보사태의 조기종결 추진 ▲청문회 소환대상 은행원의 최소화 ▲금융기관 내규에 따른 신용여신취급 면책 허용 ▲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또다른 시장충격요인 발생 방지노력 등이다.
이와 함께 기업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용대출 확대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규에 맞게 신용대출을 한 은행원에 대해서는 대출결과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