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크게 늘어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3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각종 비위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모두 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15명, 2003년 17명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숫자이다.
지난해 이처럼 징계변호사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사건이 크게 줄어든데다 개업변호사가 처음으로 6,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사건유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를 받은 비위유형이 주로 사건알선료 지급과 변호사자격 명의대여,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관련 금전수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상습도박, 뇌물공여, 행형법위반, 폭행, 사기 등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늘고 있어 기본적인 윤리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대법원장 봉급 629만4,000원
대법원이 최근 공포한 ‘법관의 봉급표’에 따르면 올해 대법원장의 봉급은 629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14만3,000원(2.32%)이 올랐고, 대법관은 작년보다 9만7,000원(2.32%)이 오른 426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등부장급인 14~17호봉 법관들은 호봉에 따라 봉급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작년보다 2.33%가 인상됐다. 이외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체 법관들은 봉급외에 직급보조금 등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는다.
대구,부산 등 9개 지방변회 새 회장 선출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 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지방변호사회장은 ▦인천회 이기문(52ㆍ사시 24회) ▦청주회 신인순(45ㆍ사시 27회) ▦대구회 서정석(59ㆍ사시 17회) ▦부산회 황익(59ㆍ사시 16회) ▦울산회 한만우(57ㆍ사시 25회) ▦창원회 강재현(45ㆍ사시 26회) ▦광주회 이정희(51ㆍ사시 32회) 변호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