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위생검역' 협상 결렬
개성공단 문제도 진전 없어
워싱턴=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농업과 위생검역(SPS) 분야 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도 진전이 없었다.
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협상은 9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된 협상의 반환점을 돌며 17개 분과 2개 작업반 중 8개 분과 1개 작업반의 협상이 종료됐지만 신금융 서비스 허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쟁점에서 의견차만 드러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농업과 SPS는 양측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며 "통합 협정문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요구한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설치와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운영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농업ㆍSPS에서 쟁점별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끝난 원산지 분과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역시 진전이 없었다. 미측은 "개성이 한국의 관세영역 밖에 있어 한미 FTA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논의를 거부했다.
분야별 핵심 쟁점으로 미국이 요구한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자동차 세제 개편,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등도 우리 측이 수용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투자 분과에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 발동 규정 도입은 미측이 반대했다.
다만 미측의 신금융 서비스 허용 요청은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금융감독원의 허가 등을 조건으로 우리 측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결정하기로 해 사실상 수용했다. 김 대표는 "협정문안의 40%가량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1차 협상으로는 만족스럽다"고 평했다.
입력시간 : 2006/06/08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