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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렴기업에 대해 부패기업과 구분되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 민간 영역까지 반부패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와 국가보조금 유용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별감찰 및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 명예의 전당(가칭)'을 만들어 공직사회 부패 근절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차 부패척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청렴마일리지와 청렴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반부패운동에 동참한 민간기업에 부패기업과 차별화된 대우를 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청렴마일리지는 일정 기간 부정·비리가 없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주어지며 마일리지가 높은 곳에는 포상·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청렴인증을 받은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납품·공사 참여시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 총리가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 바로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구조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기업인까지 부패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고 강조한 것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등 공정성 훼손 △부품 위조 등 국민안전 위해 △군 입찰 담합, 연구개발 유용 등 폐쇄적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손실 △인허가 등 반복적 민생 비리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 올해 말까지 부처 합동 특별감찰·감사 및 비리수사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패 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패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부패 척결에 기여 하는 인사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수 공무원과 내부고발자 등에 대해 인사상 우대를 하고 '클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가칭)'을 만들어 청렴 공직자를 헌액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기관장의 부패 척결 추진의지와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부처별 부패 척결 추진계획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곳곳의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대혁신은 불가능하다"며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 달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