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식경제부는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규제 전봇대 뽑기’를 강조했다. 지경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연계해 이번만큼은 기업 입장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30위권 수준인 기업환경을 오는 2012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5월까지 입지ㆍ환경ㆍ세제ㆍ노사관계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를 발굴,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사안별로 단순 문제제기를 넘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규제권한을 가진 각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굴된 규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연계해 범정부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인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정책)’를 실현하기 위해 지경부가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경부 소관의 규제 288개에 대해서는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방식)’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 3개년 계획’을 4월30일까지 수립, 201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외국기업에 제공할 임대용지 공급을 늘리고 외국인 학교를 증설하는 방안, IPTV에 영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선도적 규제완화특별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120억달러가 목표인 FDI를 2012년까지 200억달러로 높이겠다는 것이 지경부의 구상이다.
현행 8개군인 자동차 연비제도도 단일군 제도(6단계)로 바꿔 8월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800cc 이하 군부터 3,000cc 초과 군까지 300∼500cc 단위로 모두 8개군으로 분류되고 각 군은 다시 연비에 따라 5개군으로 나뉘어 총 40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에만 정부와 공기업이 이 분야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2012년에는 연구개발(R&D) 자금을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대기업의 33%선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60%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10만곳에 이르는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 정보기술(IT)을 토대로 한 공정혁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연간 800명의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자하는 ‘신성장동력펀드’와 기업벤처캐피털을 2012년까지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금융의 공급규모는 올해 3조1,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5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