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한국(2007년)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노동자 1명이 창출한 시간당 부가가치)은 17.7달러로 미국의 34.7달러(1988년), 일본의 28.1달러(1987년), 독일의 38.3달러(1991년)에 비해 크게 뒤졌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파악한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31.7달러에 달해 미국(23.6달러), 일본(22.2달러)보다 높았고 독일(32.6달러)과는 비슷했다.
더 큰 문제는 추세다. 서비스업 경쟁력이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정부는 동북아 허브 전략을, 이명박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을 적극 추진했으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2000년 미국·독일·일본의 31%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24%로 무려 7%포인트나 떨어졌다. 서비스업 부가가치율도 2009년 35.44%에서 2010년 35.37%, 2011년 35.66%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뚜렷한 성과가 없어도 서비스업 육성은 시대적 과제다. 제조업만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도, 좋은 일자리 창출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마침 박근혜 정부가 금융·의료·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정하고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마당이다. 이번만큼은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아 서비스산업을 살려야 할 때다. 무엇보다 왜 금융산업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강자가 나오지 못했을까 따져봐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금융산업과 서비스업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있었던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허약체질을 개선하려면 사후처벌을 강화할지언정 사전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