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린 `정치적 판단`입니다. 과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보안문제가 무방비인 것도 알고, 교육부 실무진은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지만 난국 타개에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을 전면유보, 재검토하고 다만 고3학생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윤 부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이 발표내용은 전적으로 내가 결단을 한 내용이며 청와대 등 다른 곳의 외부압력은 없었다”며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이 단독으로 내린 결정임을 강조했다.
사실 NEIS가 본격적인 시행도 못해보고 용도폐기의 위기에 몰린 것은 무엇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교사들의 여론수렴을 못한 탓이 크다. 더욱이 교육부가 정부정책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커버린 전교조의 의견을 아예 무시해 버린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윤 부총리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한 것으로 보여진다. NEIS에 대한 전교조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돼 오는 28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연가투쟁 걱정은 덜었지만, 그 동안 NEIS 시행을 위해 노력해 온 교육부 직원들과 NEIS를 전면시행을 바라는 일반 교사들과 교총, 그리고 학교현장이 안정 되기만을 바라는 학부모단체의 의견은 아예 무시돼 버린 것이다.
한 교육부 직원은 “이제 모든 정책을 추진하려면 전교조의 결재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드러내 놓고 윤 부총리의 이날 발표를 비난했다. 또 다른 직원은 “수장을 한번 잘 못 임명해 놓으니 사태가 이렇게 꼬였다”고까지 말했다. 또 현재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한 학교의 교사는 “교육부를 믿고 지난 겨울방학까지 포기해 가며 NEIS에 들어가는 항목을 입력했는데 이제와 시행을 중단한다니 허탈감까지 든다”고 한다.
“NEIS가 시행되든 안되든,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파업을 벌이든 말든 우리는 별로 신경안써요. 학교 선생님들의 형식적인 수업은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학교공부 신경 쓰고 않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한 수능교육사이트 게시판에 오른 수험생들의 `NEIS 대란`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교육을 정치로 바라보고 교육부와 교육단체들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싸우는 동안 학생들은 교육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왜 모를까.
<최석영기자(사회부)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