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도 "공적 책임은 나몰라라"

SetSectionName(); 정부 지원에도 "공적 책임은 나몰라라" ■ 외국계 은행 '고통분담' 외면 '제몫'만 챙긴다"어차피 판 못깰것" 부자 마케팅등 알짜 사업에만 매달려공매도등 자본시장 교란도… "합법적 정책 수단 만들어야"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외국계 은행들이 눈총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판을 못 깰 테니 각종 대책에 편승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이다. 실제 이들 외국계 은행은 정부의 각종 금융ㆍ실물 대책으로 직ㆍ간접으로 혜택을 받으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을 오히려 줄이는 등 정부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최근에는 키코(KIKO) 등 환헤지 상품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중기에는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다. 물론 론스타 사태 등으로 인한 '먹튀' 논란에 이어 반외자 정서가 커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의 행태는 공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내 몫 챙기기 급급=외국계 은행들은 서민지원이나 중기대출은 모른 체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부자 마케팅 등 손쉬운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 HSBC는 국내에서 소매영업을 하는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HSBC에 빚을 진 사람들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없다. 또 SC제일은행과 HSBC는 은행권의 영업시간 재조정에도 오전9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으로 영업시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SC제일은행과 HSBC가 동참하지 않아 고객 혼란이 우려된다"며 "일부 외국계 은행이 오후4시 이후 돈이 되는 고객만 상대할 경우 고객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감원에는 적극적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9월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희망퇴직을 시행해 전년보다 80여명 늘어난 190명을 내보냈다. 지난해 12월 미국계 한국씨티은행은 전년의 배가 넘는 298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HSBC는 이달 말 전체 직원의 5분의1 수준인 210여명을 내보낼 예정이다. ◇자본시장도 교란=증권가에서는 외국계 회사들이 공매도를 비롯한 '후려치기 리포트' 등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이 국내 45개 증권회사를 상대로 공매도 검사를 벌인 결과 18곳이 기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기관 경고를 받은 3곳이 모두 외국계였고 주의를 받은 15개사 가운데 9개사가 외국계 증권사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올리는 기법으로 지난해 주가 낙폭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공매도는 지난해 10월 이후 금지됐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은 공매도 탈법 외에도 지난해부터 특정 업종이나 기업들의 목표주가를 크게 깎은 리포트들을 잇따라 내놓아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경우 올 들어서는 국내 코스피지수를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하거나 경제성장률 등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인 수치로 내놓았다. ◇국내 은행 경쟁력 키워야=더구나 이들은 국내 진출 이후 소매금융에 치중하면서 한국에 선진 금융기법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국계 은행들은 규모가 작고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이 종합되지 않은 형태여서 선진기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 차원에서 한국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외국 금융사들의 행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 제고가 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을 늘리다가도 경기가 나빠지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속성인데다 외국계는 정부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칫 구조조정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외국계 은행들의 행보를 비판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며 "정부가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정책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해외진출, 선진 금융기법 적용 등을 통해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을 키워 외국계의 제 몫 챙기기에도 금융 본래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공(公)금융'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도맡고 있는 국책은행의 역할 확대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