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시기 방법놓고 이견 조사특위조차 구성못해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여야간 원칙적 실시합의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지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에 걸쳐 국회에서 이미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단된 뒤 여러 차례의 국정조사 재개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까지 조사특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낭비를 철저히 따지고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한차례 국정조사를 실시한 데다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한 만큼 새로 국정조사를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올해 예금보험채권(공적자금) 만기도래분의 차환발행 국가보증동의안 처리와 연계하면서까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신영국 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여야총무가 합의한 대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차환발행에 동의하지 않기로 당 방침을 정했다"며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가 3월 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일부터는 국정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최근 국정조사 준비차원에서 예금보험공사 등 18개 기관의 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기관들이 선뜻 응하지 않는다며 진념 경제부총리와 민주당측 상대인 홍재형 의원에게 항의전화까지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의 국회 증언 위증혐의에 대한 고발문제와도 연계할 움직임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강행입장과 민주당의 소극적 자세가 맞선 상태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이가 2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경제관련 법안 처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에는 예금보험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을 비롯해 은행법ㆍ증권투자회사법ㆍ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ㆍ금융이용자보호법안 등 많은 경제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특히 예금보험채권의 경우 오는 3월 말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차환발행 동의안은 3월 말 이전에 처리돼야 하며 은행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정부보유 은행의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