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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 선진국이 놓친 틈새 찾아라 [선택2007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⑧미래 성장동력 맹준호 기자 next@sed.co.kr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다.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하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송병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래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시대를 불문하고 전세계 국가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화두다. 특히 요즘처럼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한국은 산업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떤 미래형 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육성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기업연구부장은 “과거 개발 시대에는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지금은 선진국도 못하고 있는 분야를 치고 들어가야 하는 단계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성장 사업도 틈새를 찾아야= 현재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집중 거론되는 분야는 바이오, 의료, 환경, 헬스케어, 신ㆍ재생에너지 등이다. 이 분야들은 선진국이 이미 막대한 투자를 통해 거대 산업으로 키워나가는 중이다. 관련 원천 기술 또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김주훈 부장은 “기본적으로 미래형 산업에서도 틈새를 찾아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선진국을 따라가면 이미 경쟁이 치열한 ‘레드 오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을 덜 갖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가 되지 않은 분야에서 성장 전략을 세우기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의 투자도 인재 육성 및 연구ㆍ개발(R&D) 등 민간 부문이 선뜻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곳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되레 역효과만 초래한다“며 “신성장 사업의 경우도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챙기려 하지 말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정부 때 정부 주도의 벤처 육성이 오히려 벤처 산업의 기반을 망쳤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 눈먼 돈이 나오고, 모럴 해저드가 발생해 버블 형성된다”고 경고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균형발전해야= 한편에서는 정치권이 자칫 구호에만 그칠 수 있는 신성장 종목 발굴만 논의하는 데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준상 호주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축적된 과거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현재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은 미래형 산업에 비해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신성장 사업과 제조업의 균형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모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도 “먼 미래에 상용화될 과학 기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잘 되고 있는 산업에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주훈 부장은 “한국의 제조업은 후발국의 추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나가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특히 제조업의 마케팅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업 서비스 분야 육성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임영모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서비스업은 개인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면서 “광고, 법률, 마케팅 등 고부가 사업 서비스 육성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교수는 “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경제적 인프라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서비스업 발전이 신성장 사업 발전에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주훈 부장은 “정치권에서 서비스업을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며 “서비스업을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해서 얼마나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신성장 사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수의 관료가 기획하고, 금융권이 지원하고, 기업이 사업화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신성장 산업 육성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는 아니다. 김주훈 부장은 “민간주도 시대라 해도 신성장 사업 육성을 전적으로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정부는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백업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등 저변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상 교수는 “정부가 규제와 진입장벽을 걷어내는 데 앞장서 선진국형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일단 시스템이 갖춰지면 개별 경제주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12/05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