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국제거래 퇴출 위기

선진국의 환경 규제가 자동차ㆍ냉장고 등 전자제품뿐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으로 확대되면서 비닐봉지가 국제 무역거래에서 퇴출될 상황에까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닐봉지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국 업체들의 경우 중국 등 해외 공장을 통해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여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KOTRA에 따르면 호주는 오는 2008년 말까지 슈퍼마켓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사용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KOTRA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자발적으로 비닐봉지 감축을 추진해왔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도 올해 말을 목표로 본격적인 법안 정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호주에는 태즈메이니아주의 콜레스베이(Coles Bay) 한 곳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간 30만개의 비닐봉지가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비닐봉지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KOTRA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한국 업체의 피해. 호주에서 수입하는 비닐봉지는 지난 2006년 2만여톤으로 대부분을 중국ㆍ태국ㆍ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국 수입물량은 3톤으로 미미하지만 한국 업체들이 중국ㆍ태국 등지에서 제조시설을 운영, 수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에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런던 시의회도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고 아일랜드와 덴마크 등에서는 세금 부과를 통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경제가 본격 개막되면서 환경 규제가 새로운 무역 규제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라 대표적 유해물질로 꼽히는 비닐봉지에 대한 규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