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새 92%나 늘어 2008년 100만명 이를듯
국민ㆍ공무원 등 4대 공적연금의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3년 사이 92%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08년께는 노인 수급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를 고려할 때 조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 등 4대 공적연금의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지난 2005년 말 기준 72만7,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2년 37만8,743명에 비해 92.0%나 증가한 것이며 전년(2004년)보다도 24%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의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2002년 28만3,179명에서 2003년 34만4,616명, 2004년 45만8,41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에는 60만421명에 달했다. 3년간 고령층 수급자 증가율이 무려 112.0%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8만3,674명으로 2004년(8만3,658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2002년(6만3,023명)에 비해서는 32.8% 증가한 규모다.
사학연금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2004년 8,877명에서 2005년 1만921명으로 23.0% 늘어났다. 군인연금은 현재 통계수치를 집계하고 있으나 2004년 3만974명에서 2005년 3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4대 공적연금의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총규모는 2002년 37만8,743명, 2003년 45만5,236명, 2004년 58만1,928명에서 2005년 말 72만7,016명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