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온실가스 MB 감축안' 폐기

2030년 최대 31.3% 감축 등 정부, 4가지 시나리오 제시

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14.7~31.3% 범위에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선언했던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은 정부가 제시한 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채택해도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 이에 2020년 감축목표도 30%에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것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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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트 2020 국가 감축목표 설정' 브리핑을 열고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2030년 감축의 네 가지 시나리오는 △14.7% 감축(1안) △19.2% 감축(2안) △25.7% 감축(3안) △31.3% 감축(4안) 등이다.

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장은 "네 개의 안 가운데 어떤 안이 결정되더라도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2030년 목표가 확정되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0년 목표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30% 이하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한편 정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목표치를 확정하고 목표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이달 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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