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1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및 재합의 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있어 기준과 적용방법,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산 콩 수요감소가 적합업종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부를 생산하는 대기업조차 인정하고 있고, 발광다이오드(LED), 재생타이어 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잠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도 대기업계의 적합업종 흠집내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며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되어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적합업종 해제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 조정협의체의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업계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다면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는 누구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