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논의 모임인 베이다이헤(北戴河) 회의가 25일 개막됐다.매년 여름 유명 휴양지인 베이다이헤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향후 1년간의 주요 국정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12명의 고위층 회담이 마무리되면 수주 동안 중간 간부들과 정책 조언 그룹들이 실제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올해 회의는 국영기업 개혁 외에도 사회안정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대책, 둔화하는 경제성장률 등 상당수의 의제가 가로놓여 있어 어느 때보다 심도깊은 대화가 오고갈 전망이다.
◇국영기업 개혁= 중국 정부가 올해를 「국영기업 개혁의 해」로 선포할 만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다. 고위 당직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상당한데다 중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영기업 지분의 증시상장 확대, 부채의 출자전환 방안 등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영기업들을 증시에 상장시켜 민영화와 개혁에 필요한 신규 자금투입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영기업의 주식중 고작 20~30% 정도만 상장이 가능해 자금 유입도 변변치 않았고 대주주가 여전히 정부이다 보니 경영자들의 효율성 증대 노력도 예상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앞으로 상장지분을 50% 이상까지 늘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주주의 위치는 유지하되 민영화 수준을 상당폭 높히겠다는 계산이다.
이외에도 국영기업의 대규모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국영기업 부채의 출자 전환을 결정할 전망이다. 중국 4대 은행이 각각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중 신다 어셋매니지먼트는 이미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말께 설립이 완료될 계획이다. 현지 중국 관영언론들은 올해에 1,500억달러 규모의 국영기업 부채가 출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 촉진= 중국 경제가 실업률 상승을 막고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요구된다. 그러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7%대에 그친 상태다. 게다가 이같은 성장률도 정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힘입은 것이라 문제가 크다. 정부는 최근 2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에도 못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추가 경기부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폭 올려 소비를 진착시킬 방침이며 100억달러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특별채권을 통해 수출업자들에게 세제감세혜택을 주고 노동자들의 연금액을 늘려줘 경기부양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안정과 외교문제= 최근 정권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파룬궁 대책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1억명의 파룬궁 신도들이 정부의 활동금지 조치에 맞서 시위를 하는 등 대결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파룬궁의 진한 종교적 색채와 신시대적 교리는 중국의 국가이념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데다 오는 10월 중국 공산정권 50주년 행사에도 막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사태를 잘못 처리할 경우 티베트의 분리독립 주장 재연과 톈안먼(天安門) 사태 재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과감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파룬궁의 세력 증대가 고실업 사태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독립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