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종합대책 D-2] 2기 신도시

개발밀도 상향조정 가능성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중대형 평형 공급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택지지구 내 중대형 평형 배정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수원 이의, 파주, 김포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2기 신도시 개발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공공택지의 평형별 배정면적은 현행 전용면적 60㎡(18평) 이하 30% 이상, 60~85㎡(25.7평) 30% 이상, 85㎡ 초과 40% 이하다. 이를 18평 이하 20% 이상, 25.7평 이하 30% 이상, 25.7평 초과 50% 이하로 변경, 25.7평 초과 면적을 10% 늘렸다. 이 기준은 김포, 수원 이의, 파주와 같은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된 수도권 미니신도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개발밀도 역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계획 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는 분당 등 기존 신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 ha당 판교는 86명, 수원 이의는 54명 수준이지만 분당은 200명, 수원 영통은 300명 수준이다. 그러나 개발밀도 상향 조정은 환경부ㆍ환경단체 등 외부기관과 협의가 쉽지 않아 상당 시일이 소요될 확률이 높다. 현재 2기 신도시 중 개발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파주 신도시로 총 275만평 규모다. 당초 연내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소셜 믹스를 적용한 단지계획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 3월로 분양이 연기될 방침이다. 게다가 중대형 평형 비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분양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수원 이의 신도시는 현재 실시계획을 마련 중이며 총 335만평 규모, 2만4,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07년부터 아파트를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나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포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으로 추진상황이 가장 더디다. 당초 500만평 규모로 계획됐으나 군 작전계획을 고려, 155만평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김포의 경우 향후 면적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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