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신용등급이 1등급인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부과해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10~20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1등급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5월 말 현재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은행 및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신용등급이 1등급인 기업은 한곳도 없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등급인 중소기업의 비중이 각각 0.02%, 0.01%에 그쳐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반면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1등급의 중소기업 비중이 0.4%로 국내 은행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은행들은 보통 원리금 상환 능력이 최상이면서 여신에 따르는 위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1등급 기업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ㆍ중앙은행ㆍ지방자치단체ㆍ특수공공법인ㆍ특수은행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신용등급은 주로 중간 이하 등급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경우 전체 18등급 중 12등급, 신한은행은 20등급 중 13등급, 우리은행은 14등급 중 8등급, 하나은행은 11등급 중 6등급에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다.
차 의원은 “대출을 받고 있는 업체 중 1등급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은행들이 그만큼 중소기업에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 결과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등급에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등급 기업은 재무상태가 워낙 좋아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