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보고 있다. 이 같은 유가 급등 원인에 대해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작용한 측면도 있으나 석유 자원량의 한계로 인한 수급의 불안정이 더욱 근본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도래할 위기는 단순히 석유뿐만 아니라 전체 화석연료에 대한 고갈의 문제인 것이다.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도래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ㆍ미국ㆍ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2000년 이후 범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전략들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신국가에너지전략’을, 미국은 ‘첨단에너지이니셔티브(AEI)’를,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 전략들은 단순히 에너지의 수급 균형 측면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제외한 대체에너지 분야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유일한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2002년부터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시장 형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원가가 시장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제도’ 등을 시행해 정부 주도로 시장을 형성했고 이를 통해 다수의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경우 규모 면에서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이 분야에 참여함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과 기술력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의 차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국산화율이 극히 저조한 상황을 야기했고 세간에는 정부의 지원이 외국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를 극복하고 다소 뒤진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정부나 기업의 일방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공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