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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대출 많은 보험사 금융당국 특별지도 받는다
하반기부터 시행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올 하반기부터 겉으로는 재무 건전성이 우수해 보이더라도 위험자산이나 대출 등이 많은 보험사들에 대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1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 보험사의 새 건전성 기준인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의 의무 도입을 앞두고 올 하반기까지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평가 잣대로 '맞춤형 지도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급여력비율이 지도기준인 150%를 넘더라도 자산운용이나 판매상품의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여력비율을 더 높이거나 안정적인 장기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채ㆍ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담보대출, 리스크가 큰 보험상품 등의 비중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금감원의 지도비율인 150%를 맞출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받아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RBC를 의무 도입하면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보험사가 다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한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 보험사별 재무구조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지급여력비율 150%만 맞추도록 획일적으로 지도해왔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주가·금리·환율의 가격변동 위험이나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 등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최대 반영한 맞춤형 지도비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재무건전성 정도가 낮은 보험사들은 RBC의 본격적인 시행 전까지 자산운용 및 상품구조 개편, 자본확충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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