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해외여행 및 해외송금 자유화 조치 이후 `불법' 조기 유학생이 해마다 10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미경(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1천650명이던 초.중.고 불법 유학생이 2000년엔3천728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는 7천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단기성 해외연수생도 지난 2001년 7천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 한해 동안만 1만5천명 가량의 초.중.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교육부분의 대외역조 현상으로 직결돼, 한국은행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학 및 해외연수를 위한 송금액은 총 6억3천550만달러(한화 7천943억원)인 반면,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이 본국으로 받는 송금액은 우리나라 해외 송금액의 1.4%인 950만달러(한화 122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또 지난해 상반기 송금액의 1.6배에 달하는 것이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여행수지 적자 규모(16억3천880만 달러)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지난해 조기 유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5천925명이 미국에서 유학한 것을비롯, 캐나다 2천224명, 뉴질랜드 1천522명 등 전체 유학생의 74.5%가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에도 1천394명이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학 및 해외연수를 위한 송금액은 총6억3천550만 달러(한화 7천943억원)로 지난해 상반기 송금액의 1.6배에 달한 반면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이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해외 송금액의 1.4%에 불과한 950만 달러(한화 1221천만원)에 불과해 교육부분의 대외역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미경 의원은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해외유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해마다 수천명의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특히 조기유학을 빙자해 병역기피나 해외 불법송금의 통로로 활용되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