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수정안 제출 자민련·민주당 “수용”정부가 제출한 13개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자민련과 민주당이 수용입장을 밝힌데 이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상당부문 양보, 이번 회기내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재경원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신분을 공무원으로 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또 금통위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정부의 통화신용정책과 명백히 배치되는 경우로 국한하고, 한은총재가 국무회의와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바꾸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재경원은 특히 한은총재에 물가책임을 묻는 조항도 이번 회기내 통과를 전제로 선언적 표현에 그치는 선으로 바꿔 사실상 철회할 방침이다.
자민련과 민주당은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에 따라 오는 10일 재개되는 재경위 소위에서 금융개혁 관련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은행,보험,증권감독원 통합에 대해 계속 반대, 아직은 회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