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부실수사 논란
민주 "달러매수 금지 관련 글 거짓 아니다" 법원, 朴씨 구속영장 발부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정부가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의 달러 매수를 금지시켰다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미네르바' 박모(31)씨의 핵심 혐의가 잘못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담당 간부들을 불러 외환 매입을 자제하라고 실제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네르바의 핵심 주장은 정부가 시중은행들과 수출입 대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는 지엽적인 문제이고 정부의 외환 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26일 회의 뒤 29일에 시중은행들에 전화까지 걸어 같은 사안을 주문했다"며 "대면회의에 전화까지 건 것은 공문보다 더 강력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런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이르면 12일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26일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인 회의였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ㆍ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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