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몇 번 개최했다는 건 아무 소용없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 부처가 정책이나 사업을 펼 때 회의나 공청회를 몇 차례 개최하고인력과 예산을 어느 만큼 투입했다는 것 등은 사업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대신에 사업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중요하게 활용된다.
기획예산처는 3월 제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에 대한 재정부문성과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궁극적인 사업효과를 나타내는결과지표를 사용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는 크게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결과지표는 사업이 의도한 최종결과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교통사고 줄이기가 정책목표라면 교통사고 감소율, 민원인 만족도 증가율등이 된다.
이에 비해 투입지표는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산집행률이나 세미나.연구모임 개최 실적 등을 말하며 과정지표는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으로 건설공정률,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지칭한다.
또 산출지표는 사업 완료후 나타나는 1차적 결과물로 논문게재건수, 상수도보급률, 장애인 고용률 등이 된다.
기획예산처는 모든 성과지표에서 결과지표를 사용하되 국제시장에서 한국인지도높이기 등 계량화된 결과를 낼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산출지표를 사용하도록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특정사업을 할 때 '캠페인을 몇 번 했다', '공무원 몇 명이투입됐다'는 것을 사업성과라고 제시하는 곳도 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지표는성과측정의 기준이 되지 못하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측정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