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달 하순 열릴 8차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한국과 EU는 지난 3∼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EU 수석대표 간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EU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잔여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협상타결의 관건은 관세환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27개국이 모인 EU는 부품ㆍ원자재의 역내 조달비율이 높아 관세환급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한ㆍEU FTA 협상의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6일 “익명의 EU 집행위 소식통이 자동차와 의약 및 가전 부문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도 “이 소식통은 한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자동차 관세환급 문제가 실무협상 대표 간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관세환급을 놓고 한국 정부는 그간 한ㆍEU FTA 협상 초기부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EU 측에 밝혀왔으며 이에 EU 측은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맞서왔다. 이 대표는 “관세환급 철폐 요구는 ‘협상을 깨는’ 문제라는 점을 고수해왔으며 EU 측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관세환급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을 이번에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애시튼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 역시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세환급’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EU가 양보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의 기술표준과 관련, 한국은 즉각 EU의 안전표준을 수용하고 유럽 자동차가 한국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이행하는 데 오는 2014년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협상 타결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EU 집행위 대변인도 6일 “협상이 막바지 중대 기로에 와 있다”면서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EU 양측은 23∼24일 서울에서 한ㆍEU FTA 8차 협상을 개최한다. 8차 협상 이후 필요할 경우 다음달 중 양자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양측이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된다. 양측은 이후 한국어와 23개 EU 공식언어로 협정문을 번역, 정식 서명하고 의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협정을 발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