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발표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위해 전국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가격을 일일이 조사하는 주택가격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정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미 고시분 210만 가구와 국세청 650만 가구에 대한 가격 현장조사가 지난달 말 모두 완료됐다”며 “각 지점별, 조사자별로 가격을 정리한 뒤 오는 8일 정도까지 수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조사 작업을 마친 감정원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잘못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부에 면적표시가 없거나 평수가 잘못 표시되는 등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잡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정작업을 마친 자료는 건설교통부와 국체청에 넘겨져 한 달 간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30일 예정대로 공시된다”며 “이의신청을 원한다면 지자체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한 뒤 전화나 문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재조사 작업이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 공시를 한 데 이어 오는 4월말 전국의 모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과세에 활용된다. 현재 아파트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시세의 70~90%)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등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을 따라 각각 계산해 과표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