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연두회견] 주제별 응답요지-경제분야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 우선"
경제분야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우선이고 경기대책은 보완적이다.
마치 의사가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 수술을 감당하기 위해 진통제와 영양제를 놓아 덜 고통받으면서 힘을 회복토록 하는 것은 경기회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대책은 구조조정을 성공시키기 위한 보완조치다.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 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과거 지방경제는 건설과 유통 2개 부문이 버팀목이었는데 한꺼번에 좋지 않아 걱정이다.
정부는 전국 400군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해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이 일감을 얻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통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 답변) 앞으로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만 노후불량주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전국 6개 거점도시에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비수도권 신규주택 거래시 양도세와 취득세를 경감하겠다. 개발부담금제 폐지와 세제지원도 함께 하겠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답변)=백화점과 대형할인점들이 지방으로 파급되면서 재래시장이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 지역별 활성화에 맞는 거점시장을 새로 설계하겠다.
<경제전망과 주가부양책>
◇올해 경제전망
기업주들이 "4대 개혁을 철저히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해내겠다"고 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4대 개혁을 확고히 하면 집단이기주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기업들도 자신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국민이 신뢰하게 되고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돈이 있으면 적절히 소비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학이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경제의 가능성 중 좋은 점을 알려 국민이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혁을 철저히 하고 지식산업과 생명산업을 발전시키면 우리경제는 하반기부터 호조될 것이다. 6% 성장과 3%대의 물가안정, 3%대의 실업률, 10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로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활성화 방안
주가 하락으로 450만명의 증시인구가 100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증시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증시 활성화에는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 4대 개혁 철저히 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모든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 증시는 특별히 시장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은 금년과 내년 우리경제에 대해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다.정부가 중심을 확실히 잡고 4대 개혁을 속도감 있고 철저히 해 증시를 살려야 한다.
<금융개혁>
◇금융기관 합병
금융부문도 상당히 개혁이 이뤄졌다. 모든 금융기관이 투명해졌으며 숨겨 놓은 부실채권이 없어졌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경영행태는 없어졌고 앞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 외국은행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국내은행들도 그런 은행과 경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개혁을 적극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과 주택은행이 합병하기로 결정됐다. 6개 시중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으며 지주회사로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났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세계 60~80대의 큰 은행이 탄생할 것이다. 산업은행이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은 내가 알기로는 이를 결정할 때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지원하고 없는 곳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자금시장안정책
(진념 재경부장관 답변) 최근 경기침체와 증시악화 등에 대해 경제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마련한 것은 국내 총생산(GDP) 15%가 넘는 65조원의 회사채가 올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현재 회사채 시장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자칫하면 돈줄이 막혀 건실한 기업도 어려움에 빠질수 있다. 정부는 고심끝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될때까지 금년 한해해 한정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채권은행이 살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리고 인수금리도 실세금리에 맞춰 적용토록 했다. 자금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