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핵합의 파기결정"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 1994년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경수로 원자로 건설 지원 등을 규정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키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관련기사- -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2주전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을 시인한 이후 백악관은 제네바 핵기본 합의 폐기 여부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핵기본 합의를 포기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결국 이번 북한의 핵프로그램 시인으로 인해 핵기본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우선 미국이 매년 북한에 제공해오던 50만 톤의 중유 지원을 중단하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에도 현재 진행중인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 중단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가뜩이나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더 큰 상징적인 의미는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와 '경제적 고립'이라는 두 가지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이에 앞서 제임스 캘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9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한, "지난 93~94년 상황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협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은 이달 초 방북한 미 특사단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북미 평화조약 체결 ▲북한의 경제체제 인정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