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5일 ‘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역량과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빈곤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이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수급의 일시적 부조화에 따른 ‘마찰적 실업’이 빈곤의 주된 원인이었던 시대가 종료됐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그는 “외환위기 충격 이후 임시 일용직이 늘어 빈곤이 악화했다는 주장과 달리 소득 불평등과 빈곤 심화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관측됐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이미 지니계수가 나빠졌고 빈곤층 비중 증가와 중산층 비중 감소가 감지됐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경제성장의 과실에서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 형성된 것은 경제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초유의 일”이라며 “대부분의 고용이 속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지체되는 것이 현재 빈곤이 확대되고 유지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취업자 대부분을 흡수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지체되면서 사회가 더는 국민 대부분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근로자 보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8년 기준으로 57%에 불과하다.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빈곤정책의 우선순위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했다. 윤 위원은 “생산성 낮은 사업체의 연명을 돕는데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일자리가 없거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빈곤층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고를 투입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치가 빈곤층의 혜택으로 더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고용지원과 소득보조를 통해 자립노력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