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ㆍEU FTA가 관세보다 비관세장벽 철폐에 모범이 되는 신세대 FTA가 될 것으로 공히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U 측이 보는 FTA를 통한 기대효과는.
▦(만델슨) EU는 한국의 최대투자가이자 두번째 수출시장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도로에 유럽 자동차가 많아 가슴이 뿌듯하지만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신세대의 FTA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
▦(만델슨) 전통적으로 무역협정은 관세를 낮추는 게 목적이지만 이미 관세는 어느 정도 낮춰졌다. 그래서 제도나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봐야 한다. 또 규정이 없어 투자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분야를 파악해야 한다.
(김현종) 큰 틀에 동의한다. 그래서 투명성이나, 비관세 장벽,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방송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만델슨) EU는 시청각 분야는 시장접근 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FTA의 예외는 아니며 상호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시청각 서비스 분야인 영화도 제외되나.
▦(만델슨) 구체적으로 무엇이 제외될지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청각 분야는 EU가 제안하지도, (시장개방 확대를)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다.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의사는 있나.
▦(만델슨) 교육과 의료 부문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
-한미 FTA 때 교육과 의료가 빠져서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현종) 자발적으로 개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