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란 오나]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

정부가 17일 내놓은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은 2ㆍ4분기 중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 당국이 최소한의 범주에서 할 수 있는 '안전판'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할 경우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궁극적으로 소화 능력 이상으로 비대해진 가계의 대출 창구를 좁히기 위함인데 이 과정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발표 시기인데 당국은 수개월 동안에 걸쳐 준비한 것으로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재보선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수백만명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을 내놓은 것에 대해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소액 연체ㆍ신용조회 따른 낙인 없앤다…1,000만명 수혜 대상=현행 신용등급 체계를 보면 첫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통상 10등급 가운데 5등급을 받는다. 하지만 단돈 1만원만 연체를 하더라도 대부분 7등급 아래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은행 이용이 힘들어진다. 지난 11일 현재 10만원 이하 연체자가 749만명인데, 7등급 아래가 700만명에 이른다. 소액 연체자 대부분이 7등급 아래라는 뜻이다. 전체 가계 신용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의 신용대출은 지난 2009년 3월 9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에는 82조5,000억원으로 도리어 줄었다. 금융회사에서 문전박대를 받았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채시장을 찾았다는 얘기다. 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이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창구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내심 생각하는 가계대출 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출을 줄일 것이고 이 경우 이들이 첫 타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국이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나 신용조회 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인 셈이다. 직접적으로는 돈 빌리려고 신용조회를 반복하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폐해가 없어지고 대출이자나 휴대폰 요금 등 비교적 사소한 소액 연체가 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오는 일이 없어진다. 신용조회기록의 평가 반영자 307만명,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반영자 749만명 등이 수혜 대상이다. 물론 이들의 등급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등급이란 것이 전체적인 대출상황을 보고 오르내리는 것이고 금융회사들이 내리는 것은 쉽게 해도 올리는 것은 까탈을 부리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 점차 낮춘다=신용등급과 함께 당국이 포인트를 둔 것이 2금융권의 대출금리다. 당국에 따르면 국내 대출중개업자는 2만7,000여명에 달한다. 저축은행ㆍ할부금융ㆍ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11조6,000억원 가운데 60%가 중개업자를 통해 나갔다. 이들은 중개수수료로 5,000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대출금의 6~8%에서 높게는 10%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는다. 당국은 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3~5%로 규제하고 경찰 등과 함께 미등록 대출중개업자나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금리 상한선의 경우 늦어도 7월부터는 기존의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수수료를 낮출 경우 절대적인 금리를 올릴 수 있고 대출금리를 규제하면 이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구축(驅逐)해 사채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