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자동차ㆍ철강ㆍ조선 등 12개 업종단체는 8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산업자원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주택ㆍ일반용 요금을 인하하고 산업용 요금은 크게 인상, 전력요금 부담 비중이 편중됐다"며 "이는 개별 산업 및 업체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0.06달러로 영국(0.05달러), 미국(0.04달러), 캐나다(0.03달러) 등 경쟁국보다 비싼 반면 주택용은 오히려 저렴하다"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ㆍ양회ㆍ석유화학ㆍ화섬 등은 제조원가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며 워크아웃ㆍ법정관리 기업 등도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기회복세가 불투명한데다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ㆍ수출채산성 악화 등 제조업의 여건이 불안한 마당에 전력요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최근 산업계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원자재 값 상승 등에 따라 각종 비용 인상요인이 중첩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요금인상 이전에 전력업계의 원가절감 및 구조조정 노력, 원가 공개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전경련을 비롯, 한국자동차공업협회ㆍ한국조선공업협회ㆍ한국철강협회ㆍ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ㆍ대한 석유협회ㆍ한국양회공업협회ㆍ한국섬유산업연합회ㆍ한국화섬협회ㆍ대한방직협회ㆍ대한타이어공업협회 ㆍ한국제지공업연합회ㆍ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등이 참가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