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개헌 논의와 관련,“연말까지 국회 내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하며, 더 늦어지면 포기할 것”이라며 논의의 시한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개헌과 다른 정치현안과의 빅딜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야당과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흥정하지 않고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고 한 합의문을 공개한 뒤 “개헌은 18대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기초로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창립돼 2년간 활발하게 활동했다”면서”연구회는 개헌을 전제로 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견을 전제로”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 등과 같이 큰 변화는 어렵겠지만 (각각 12월과 4월인)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시점을 맞추거나,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고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은 가능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또한 당내 친박근혜계의 개헌 논의 반대 분위기에 대해”박근혜 의원도 (개헌 대상인)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야기 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하든 안 하든 결론을 내려야 하며, 당내 입장정리를 위한 의총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는 여야 동수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개헌 특위 구성 주장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먼저 개헌에 대한 입장, 구체적 안을 내야지 민주당도 이에 따라 뭐든 결정할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나서 개헌하자 말자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여권에서 개헌 문제가 크게 불거지니까 이재오 특임장관 등 내부 논의와 조율을 거쳐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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