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공영개발론이 나오고 있다.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전제하에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22일 당 부동산대책 특위 회의에 참석해 ‘렌털전용 신도시’를 제안했다. 그는 “아파트는 재산 개념이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기간을 최소한 20년 이상으로 하고 최고의 교육ㆍ문화시설을 갖춘 ‘렌털전용 신도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중산층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 부문 중심으로 중대형 평형 위주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정부ㆍ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영개발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내 대표적 공영개발론자인 김양수 의원의 견해는 보다 구체적이다. 그는 23일 “판교 같은 경우 원가연동제 등을 실시하면 프리미엄만 급등한다”며 “서민층은 교통환경이 편한 곳에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판교야말로 대표적인 공영개발의 적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주거안정을 말로만 외치고 있는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장기 임대아파트 비율은 2.4%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진국처럼 최소한 20%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개발될 신도시도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효율적인 공영개발을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주택청’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세제정책보다 분양권 전매금지가 더 효과적”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된 상태에서 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투기수요를 차단시키기 위해 전매금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