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 80% “한국 부패수준 심각”

청렴도 수준도 ‘낙제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16일 전국의 일반국민 2,000명과 전문가 50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78.9%, 전문가의 77.6%가 우리나라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청렴도 점수를 100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국민(평균 53.7점)과 전문가(평균 56.8점) 모두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줬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반인(62.8%)과 전문가(50.5%) 모두 ‘정치권 등 사회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부패를 조장하는 환경’과 ‘부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의 태도’를 지적한 응답자도 각각 10∼20%에 달했지만 ‘부패를 막을 법제도 미비’를 지적한 응답자는 10% 미만에 그쳐 부패문제가 제도정비를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부패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56.1%)과 전문가(45.9%) 모두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부패수준에 별 차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개선됐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29.4%, 전문가 42.5%로 부패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일반국민보다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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