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유학증가등 영향 2005년 이후 625억弗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악화하며 지난 2005년 이후 적자규모가 62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행, 사업서비스(광고 및 시장조사), 특허권 사용료 등 3대 부문이 지속된 적자의 주범이다.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의 단골 메뉴인 기술개발, 교육제도 개선이 또 제기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는 625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이중 여행수지 적자는 435억4,000만달러로 전체 적자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서비스(274억8,000만달러 적자), 특허권 등 사용료(103억달러 적자) 등의 순으로 적자폭이 컸다.
여행 부문에서는 일반여행 적자가 285억달러(65.4%), 유학연수 적자는 150억5,000만달러(34.6%)로 일반여행이 여행수지 적자를 주도했다. 사업서비스는 광고 및 시장ㆍ여론조사 서비스에서 83억8,000만달러를 기록했고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는 제품 원천기술 등의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83억1,000만달러 적자)이 많았다.
한은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수지가 외환위기 직후 이외에는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특히 2005년 이후 적자폭이 커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이 2%대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핵심기술을 개발해 특허권 수입을 늘리는 한편 외화유출은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유학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