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 "출총제 폐지·공정위 쇄신"

이명박 당선자 "출총제 폐지·공정위 쇄신" 28일 20대그룹 총수등과 첫 회동…수도권규제 완화등 제시 재계에 투자확대 당부할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당선자 28일 만난다 • 재계회동서 드러나는 MB스타일 • 수도권·대기업 규제완화등 투자활성화 건의 쏟아질듯 • 기업내 잠자는 돈 350兆 '투자 물꼬' 트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재계와의 첫 회동에서 규제 일변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대수술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규제의 대표 아이콘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재계와의 회동 배경에 대해 “이 당선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전도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이 당선자의 1차적 목표는 10대 그룹이 보유한 150조원의 현금을 투자시장으로 끌어내는 일”이라며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계는 기업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규제’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만큼 이 당선자는 첫 회동에서 획기적인 기업규제 철폐를 언급하며 투자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당선자가 제시할 대표적인 규제완화 방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다. 이 당선자의 한 측근은 기자와 만나 “기업들은 투자하고 싶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것부터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공정위는 별도로 독립돼 있으며 경제 전체적인 시각보다 기업투자를 제한하는 규제 일변도로 흘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있을 정부 조직개편에서 공정위를 재정경제부 등 경제 총괄부서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출총제 폐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정책 기능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부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는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등 기업들의 대표적인 불만을 수용하면서 기업투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 전반을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몰제 도입 등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재계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와 대기업의 사모펀드 확대 등 구체적인 공약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당선자가 대선 이튿날인 지난 20일 첫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회가 발족되면 직종별 경제인들을 직접 만나 새 정부에서 (기업) 투자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설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편 이 당선자와 재계의 회동은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다. 이건희 삼성 회장 등 20대 그룹 총수와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12/2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