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이미 법인세 인하 경쟁중

“이제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기업은 더 이상 세금과 규제가 많아 부를 창출하기 어려운 곳은 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존 허턴 영국 기업규제개혁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영국의 법인세 인하 등 기업규제를 완화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허턴 장관의 지적대로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에 몰입했다. 규제완화에 이어 아시아는 물론 유럽ㆍ미국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 살림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세제까지 낮추면서 기업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곳은 경쟁 대상국인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의 1위 교역국인 중국은 내년부터 33%의 법인세를 무려 8%포인트나 내려 25%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싱가포르가 올해 20%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18%로 2%포인트 내렸다. 싱가포르와 금융허브 경쟁국인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28%의 법인세율을 26%로, 홍콩은 17.5%에서 16.7%로 각각 내린다. 결국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적인 법인세 인하로 그 동안 선진국들보다 높지 않다고 평가됐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7.5%)은 아시아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 국가들의 법인세 경쟁도 뜨겁다. 영국은 내년부터 30%이던 법인세를 28%로 낮춘다. 독일도 38.9%에서 29.8%, 스페인은 32.5%에서 30%로 내릴 계획이다. 캐나다는 36.1%인 것을 29%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역시 법인세율 인하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의 법인세는 현재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요구가 거센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도 부정적이지는 않다. 한국만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법인세 인하 공약에 대해 재계는 물론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원장은 “국내 법인세는 올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더구나 법인세수 증가율은 예상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어 낮출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법인세는 33조9,042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이보다 6.3% 늘어난 36조566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이래 세차례에 걸쳐 법인세를 내렸다. 96년 단행된 1차 조정은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0%’의 법인세율을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로 각각 2%포인트 낮췄다. 이후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1차례씩 법인세율을 내려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