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금 2018년 6兆…올해보다 5배 늘어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연금의 적자구조를 고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혈세’로 메워가야 할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위에 따르면 정부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올해 과세소득의 각 5.525%에서 내년 6.0%, 오는 2012년 7%로 올라가면서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이 올해 1조2,684억원에서 2010년 1조29억원(보전율 2.1%)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약발은 곧 흐지부지된다. 2011년부터 적자보전금이 1조1,753억원(2.4%)으로 다시 증가해 2012년 1조4,940억원(2.9%), 2018년 6조129억원(9.4%)으로 현재의 5배 정도로 급증한다.
정부 보전금이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평균 51.2% 감소(현행 제도 운영 시 2조7,879억원→1조3,597억원)하지만 201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보전금은 37.4% 감소(4조5,826억원→2조8,694억원)하는 데 그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올해까지 10년 이상 재직한 기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데 신규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연금지급률(재직기간 1년당 1.9%, 국민연금은 2028년 1%)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지급할 연금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ㆍ퇴직수당을 합친 연금 관련 총재정부담금도 올해 7조원 규모에서 2010년 5조2,426억원, 2012년 6조9,324억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8조9,299억원, 2016년 11조2,777억원, 2018년 13조6,512억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발전위는 “이 같은 추세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재직공무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금적자 발생 없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만으로 균형재정을 만들자면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과세소득의 22% 이상을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