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고액연봉 전문직 '회생신청' 3년새 5배 껑충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의사나 한의사 등 고액연봉 전문직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3년 사이 5배나 급증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파산위기에 몰린 고액 전문직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아온 고액연봉자들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전국 법원에 접수된 고액채무자 회생(회생단독) 신청건수는 지난해 216건으로 지난 2006년 41건에 비해 무려 5배 넘게 늘어났다. 2007년(99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올 들어 1월 말 현재 고액채무자 회생신청 건수는 25건으로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고액 전문직들의 회생신청 러시는 경기침체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나 한의사들이 개업하면서 일본에서 도입한 의료장비 할부금과 이자가 엔강세로 급증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내수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경우 고액 전문직들의 회생신청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단독은 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상일 때 채권자 동의하에 계획안을 짠 뒤 계획안이 인가되면 (일부 금액이 면책된 상태에서부터) 10년간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회생단독 신청은 고정수입이 있는 의사나 한의사ㆍ자영업자 등 고액 전문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회생단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은 전문직”이라며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가 의사나 한의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고액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받으려는 얌체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자 자연스레 회생단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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