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IMF3년 향후과제와 전망
'3년차 증후군' 조짐… 개혁만이 살길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국가들이 3년이 지나 다시 환란을 겪는 모습을 'IMF 3년차 증후군'이라고 표현한다.
정부는 IMF 3년차 증후군의 원인으로 5가지를 든다. 스스로의 자만과 거품, 덜 개혁된 경제, 정치논리 지배, 부정부패, 금융시스템 수술미흡 등이 바로 그것이다.
관련기사
우리는 어떠한가. 정부나 민간을 막론하고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가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이 늘면서 물가는 오르는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도 "내년 1ㆍ4분기에는 성장, 물가, 고용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실업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조정, 경영혁신등 정도(正道)로 가겠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IMF 3년의 성과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시장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상존해 있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자금시장에서 '왕따'당하는 자금시장의 경색현상이 여전하다.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방경제는 IMF 극복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침체를 거듭하다 이제 다시 '최악의 경기'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증시대중화에 따라 증시침체로 인해 느끼는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은 예상외로 크다. 내년도 3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금융기관들이 클린화된다. 퇴출ㆍ회생기업이 가려졌고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면돌파에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현 위기징후가 진짜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철저한 구조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IMF위기 극복분위기가 완연했던 99년이후 저금리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구조조정의 긴장이 풀렸고 한보, 대우등의 처리가 지연된 것이 현재의 난국을 초래했다는 것이 삼성연구소의 지적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고통스럽다. 특히 지금은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때이다. 호황때도 하기 힘든 구조조정을 경기가 내려가는 시기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는 국민들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경기바닥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장관은 "섣부른 경기부양은 구조개혁, 시스템 개혁을 망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단기적인 보완책은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경기가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우리경제의 체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구조조정도 성공할 수 없는 만큼 기업 자금경색 완화, 지방 건설경기 부양, 실업대책등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도 우리경제는 내부적인 내수침체라는 열악한 상황과 함께 고유가, 반도체가격 하락,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등 외부적인 악재에 맞닥뜨리고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또 정치적으로는 집권 말기로 접어든다. 그만큼 정치적인 변동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 같은 변동성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체질을 만들기 위해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수술중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영양제 투입의 절묘한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9:10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