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가입거부` 비난 빗발
미국 환경정책의 기본 방침은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오염은 가능한 한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하며 예방될 수 없는 오염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에 의해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
미국은 환경 선진국답게 환경보호청(EPA)을 설치, 내무부ㆍ에너지부 등 환경 관련 부처들과 공조해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EPA는 대기ㆍ수질ㆍ토양 오염 방지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정책에서부터 각 주정부, 기업, 각종 단체들의 환경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 중이다.
EPA가 시행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도입한 `기후 선도기업 프로그램(Climate Leaders Program)`.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장기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에는 제너럴 모터스(GM)ㆍ록히드 마틴ㆍ인터페이스ㆍ밀러 주조ㆍ베들레헴 스틸 등 대기업들이 참여,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작성하고 배출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PA와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여개에 달하는 미국 환경법 역시 환경보전과 기업이윤 증대를 동시에 꾀한다. 지난 1955년 제정된 대기보전법(Clean Air Act)이 대표적인 케이스. 당초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들에게 값비싼 공해방지 시설 설치 등의 비용을 증가시켜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대기중의 유해가스 배출량이 대폭 줄어든 동시에 법 적용을 받는 발전소들의 이익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미국이 이산화탄소, 메탄 및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을 7%(1990년 수준 기준)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0년 지구 온실가스 방출량의 36.1%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됐지만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가 천연가스 가격 폭등과 전력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미국의 경제성장을 해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20년안에 1,300~1,900개의 새 발전소를 설립하고 북극에서 석유 가스 개발을 시작할 것임을 천명했으며 환경 관련부처에 친기업적인 인물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환경 정책의 후퇴를 예고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 가입 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이의 대체방안으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오히려 빈축을 사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책이라고 발표한 세계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와 청정 대기 이니셔티브에서도 이산화탄소 감축은 나와있지 않다.
부시 대통령은 또 지난 26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구촌 최대 환경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ㆍ일명 지구정상회의)`에도 불참, 또 다시 미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