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소비세율 5%서 8%로 인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정대로 내년 4월 소비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정책간담회에서 "국가의 신뢰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오는 2014년 4월1일부터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 1997년 3%에서 5%로 세율을 올린 지 17년 만에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


이날 오전 아베 총리가 주관한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이미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계획을 변경할 경우 "일본 정부와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어 정책대응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며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올리는 편이 리스크가 작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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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이날 소비세율 인상안과 함께 증세에 따른 경기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한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하고 법인세율 인하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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