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직원 3만4,000여명을 줄인다. 또 공기업 방만경영이 감사원에 적발되면 경영진을 해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열리는 공공기관선진화추진점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개혁안을 논의하고 관련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까지 129개 공공기관 정원 2만2,000명을 감축하고 민영화에 따라 1만2,000명의 인원을 공공기관 소속에서 민간 신분으로 전환한다. 민영화 인원 1만2,000명은 산업은행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민영화 및 지분매각에 나서는 24개 기관의 인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5월 말까지 기관별 이사회 의결을 거처 정원감축을 완료하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민영화나 지분매각의 경우 완료되면 더 이상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정원에서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인력을 줄이고 유사업무 통폐합, 조직 슬림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1~6차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서 밝힌 ▦주공ㆍ토공 통합 등 유사기관 통폐합 ▦4대 보험 징수 통합 ▦1만2,000명 인턴채용 등의 방안도 재차 점검해 추진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ㆍ공공기관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워크숍에서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선진화 이행실태와 노사협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 감독관청의 방관적 태도 등을 상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공공기관 특별감사를 실시해 방만경영이 적발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임금을 부당하게 인상할 경우 그 이상의 예산삭감을 유도해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