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등을 부담해주는 비율(보험급여비율)이 50% 수준에서 5년 뒤 선진국 수준인 70~8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1년 안에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전문가들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서울대 교수)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13일 첫 회의를 여는 건강보험발전위는 대학ㆍ연구기관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보험재정전문위(위원장 박재용 경북대 의대 교수), 보험급여전문위(위원장 조우현 연세대 의대 교수), 보험서비스개선위(위원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3개 전문위를 두고 있다.
보험재정전문위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보험급여전문위는 보험급여범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와 수가제도 다양화
▲보험서비스개선위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 및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