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 대통령 G20기자회견, 질의응답-7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개헌문제 불거질 텐데. 여당 원내대표는 G20 회의 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공식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헌 전반의 일정을 어떻게 보는지. 또 검찰이 일부 대기업에 대해 여러 갈래 수사 진행 중인데. ▦헌법 개정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 아닌 것 같다. 21세기 대한민국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한다. 지방에 가보면 경제 발전을 행정 구역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행정개편은 110년전에 한 것이다. 그때는 완전히 농경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 인데도 100년전에 만든 상황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 행정개편은 대한민국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지역 감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것도 지역 따라 찬성, 반대한다. 지역 감정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단절 한다. 이 원인은 정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들이나 경제 하시는 분들, 일자리 위해 열심히 하는 국민 입장에선 그런 감정 없다. 정치적 감정이 지역 감정 유도한다. 중요한 국가 사업도 정치가 계속 반대하면 그렇지 않던 지역에서도 반대한다. 국가가 진정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 차례 말했다. 호남에도 다른 당에 정치인 나오고 영남에서도 반대 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 헌법 개정 문제는 대통령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 보다는, 이 문제는 국민과 여야 이해를 가지고 해야 한다. 중심은 국회가 갖고 해야 한다. 앞에 두 가지 문제 다루다 보면 상충하는 문제 있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정부는 이 문제 대해서는 주도할 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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