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올해 예산안에 비해 2015년 예산안의 가장 달라진 점은 군 인권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윤 일병 사건'과 같은 잇단 사고로 군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병 인건비는 정부안보다 187억원 늘어났다. 고위험 임무를 담당하는 군인 처우 개선 및 GP·GOP 등에서 높은 근무강도를 견디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증액된 것이다. 또 통신비도 25억원 늘어났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부대 내 휴대폰 사용대책이 마련되면서 전방지역 생활관에 수신용 공용휴대폰 보급비용이 책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장병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함양 유도 등의 목적으로 대대별 1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추가돼 정훈문화활동비용은 16억원이 증액됐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국방부 예산 중 증액분은 1,722억원으로 감액분(20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방산 비리로 홍역을 치른 방위사업청 예산에서는 KF-16 전투기(630억원 삭감), K-11 복합형 소총(181억4,200만원 삭감) 등 무기 구매 관련 항목들 중 상당수가 삭감됐다. 반면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500억원 증액), 한국형 전투기(KF-X)사업(700억원 증액) 등 일부 항목들은 예산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방사청 예산도 증액분이 2,406억원으로 감액분(1,368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같은 국방 관련 예산 증액이 그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상임위의 정부안 감액분은 거의 100% 반영하되 증액 예산분은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