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싸고 지자체들간 갈등 심화

“수도권 규제완화 여전히 미흡하다”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행정복합도시 건설 갈등이 해소된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지난 1일 발표했지만 수도권ㆍ비수도권 지방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일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에 참가해 정부의 방안을 성토했다. 이 시장은 “한국만이 유일하게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 등 모든 것을 정치적 계산을 갖고 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규제가 풀리고 있는데, (한국만)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손 지사도 “수도권 정책의 근본적 잘못은 21세기에서도 60년대 개발시대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선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측도 청라경제자유구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은 발전적이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과천ㆍ구리ㆍ하남ㆍ고양(전체 면적의 0.02%가 공업지역) 등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하지 못하게 한 것은 도시의 자족기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방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북 구미 지역에서는 LG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투자이탈에 따른 공동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미시는 정부 발표에 대해 “비수도권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측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등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봇물을 이룰 경우 균형발전은 물 건너 간다”고 우려했다. 최영조 경북도 경제통상실장은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방침에 이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비수도권 시도와 적극 공조해 저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발전협의회(회장 조만우)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뿌리도 내리기도 전에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행정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기업의 지방이전과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3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들은 1일 광주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발표하고 오는 5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