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고 중국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모험을 강행하고 있다.외국 투자가는 중국경제에 있어 가장 역동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외수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로서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비유되는 외국기업이 지나친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면서 이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과제다.
중국 정부는 이 조치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싶을 것이다. 올 1ㆍ4분기 동안 중국 정부의 지출은 23.9%나 늘었지만 세수는 겨우 3.4% 늘었다.
중국 정부가 내건 재정확충 프로그램이 5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재정확충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낙후된 서부 지역을 개발하고 복지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공약을 남발했지만 재정이 넉넉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 돼왔다.
설상가상으로 실업률마저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중국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 중국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만 하는 처지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같은 수준의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설득력이 충분하다.
단기적으로 외국기업은 내년에 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마지막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점쳐 진다.
이후에는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둬 중국 내 타 지역 및 베트남,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 진출한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경제특구 중 선전(沈玔)의 경우 이미 많은 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한 관계로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선전은 IBM를 위시한 유수의 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미국 나스닥과 같은 형태의 증시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시먼, 샨토우, 하이난 등 여타 경제특구들은 아직 경쟁력이 부족해 더 많은 외국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중 부정부패 척결ㆍ밀수 근절 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으면 중국은 단순한 저임금과 세제 혜택이라는 유인책보다 인프라의 질, 숙련된 노동력, 믿을 수 있는 정부라는 카드를 외국기업에게 내밀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부분에서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면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조치는 그만한 값어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 6월 5일자
